검수완박 뜻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검수완박에 대한 이슈로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오늘은 검수완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검수완박의 뜻

2. 검수완박을 하려는 이유?

3. 검수완박의 장단점

 

1. 검수완박의 뜻

 

 

검수완박의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이제 정치용어도 줄임말을 쓰는 시대가 왔나 봅니다. 어떤 분은 검수완박의 뜻을 찾아보기 위해서 사전에 검색을 해보았는데 나오지 않는다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로 뜨거운 지금 당연하게도 검수완박을 가장 반대하는 집단은 당연히 검찰입니다. 그럼 검찰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이 기소를 하며 법원은 판결을 하는 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사는 우리가 잘 알고있듯이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용의자를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소란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 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검수완박을 하려는 이유?

 

<<외국과 한국의 검사의 권한 실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 이후 실형이 확정되는 비율은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 자체는 당연히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집단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은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현행법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한민국 최초로 검사출신 대통령이기에 윤석열 정부가 기존에도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검찰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검찰을 더욱 견재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노무현 정부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을 견제하려고 했고 그 결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게 되며 검찰개혁의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의 극심한 반대의 부딪혀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언론과 검찰에게 엄청나게 까이게 되고 온갖 비리 이슈들이 터지게 되면서 검찰개혁은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 검수완박의 장단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검수완박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장점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수있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했기에 경찰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수월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 측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가 많기에 그냥 두었다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릴 수 있기에  검찰의 손에서 칼을 빼앗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검수완박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검수완박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지게 되면 일이 매우 많아져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최고위 권력층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이권 개입 수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은 국민 보호와는 관련이 없으며 특정 인물이나 부정부패를 일삼는 초고위층을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현 정부가 밀어주었던 대통령후보인 야권 인사 이재명이 가장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난날 문재인 정부는 두 명의 대통령을 구속시킨 전적이 있기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비리사건을 검찰이 파헤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임기 막바지에 검수완박을 국회법으로 통과시키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다음 정부에서 보복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만약 검수완박이 국회법을 통과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일 전까지 통과시켜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여당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법안 통과가 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