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실화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오늘도 소년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년심판은 실화를 바탕으로 몇 편의 에피소드를 제작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지난 시간에 포스팅했던 초등생 벽돌 사건이었고 오늘은 소년심판 1화~2화에서 다루어졌던 인천 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인천 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

2) 왜 사건의 공범은 대폭 감형되었나?

3) 소년심판의 이야기와 실제 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의 차이점

 

 

1) 인천 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

 

 

인천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은 2017년에 실제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피해자인 초등학생은 2학년밖에 안된 만 9세의 여자 아이였습니다. 피해자는 동네 놀이터에서 가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 했으나 가해자는 배터리가 없으니 집 전화를 쓰라면서 빈집으로 데려가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훼손하고 토막내서 유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을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사실 많은 살인사건 중에서도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가해자들이 다름 아닌 두 소녀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여자아이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했던 가해자 김양은  2017년 당시 만 17세였기에 법적으로 최고로 내릴 수 있는 징역형은 20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김양에게 아이를 토막살인하라 지시한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아이를 살인하고 훼손하지는 않았으나 김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아이가 살해된 후 김양에게 피해자 시신의 일부를 건네받아서 유기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2) 왜 사건의 공범은 대폭 감형되었나?

 

 

 

 

 

무기징역인 박양에 비해 직접 살인을 하고 시체를 훼손했던 김양이 징역 20년만 선고받은 이유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훼손까지 했는데도 고작 징역형 20년밖에 내릴 수밖에 없는 소년법 때문에 전 국민의 민심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시사프로그램은 앞 다투어 이 사건을 취재했으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두 가해자의 신상을 털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법을 적용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처분이었기에 전 국민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두 가해자가 징역 20년, 그리고 무기징역으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가해자가 2심에서 김양은 징역 20년과 박양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형이 감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박양의 감형 이유는 살인 범행을 서로 공모했다고 볼 만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에는 대법원이 2심 판결 내용으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두 청소년들은 10대였기에 각각 20년과 13년의 징역을 살고 출소한다고 해도 30대인데 그때 또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소년들을 어른들과 똑같이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도 문제가 분명 있겠지만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해주는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참고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중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미 범죄를 실행했던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3) 소년심판의 이야기와 실제 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의 차이점

 

 

 

 

 

극중에서는 처음 살인을 한 범인이 백성우 혼자였으나 추후 심은석 판사의 추리와 활약으로 인해 숨겨졌던 공범 한예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백성우는 처음 한예은의 존재가 법정에서 밝혀지자 한예은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판사 심은석으로 인해 곧 실체가 드러났고 한예은은 초호화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으며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극 중이랑은 다르게 실제로는 두 가해자가 경찰의 수사 물망에 오르며 두 사람 모두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추후 가해자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정신병력 등을 내세우며 감형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극 중의 가해자들과  동일합니다. 결국 실제 사건과 소년심판의 큰 차이점은 판사 심은석의 활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