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실화-용인 벽돌사건

 

 

전에 한 소년심판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소년심판이 다룬 실화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년심판의 9화와 10화에서 다루었던 용인 벽돌 사건은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난 적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누군가가 떨어뜨렸고 피해자는 길고양이를 가끔씩 돌봐주던 캣맘이었는데 벽돌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용인 벽돌 사건은 캣맘 혐오 사건으로 번지며 사람들은 일제히 용의자 찾기에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캣맘이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들을 돌보자 이에 반감을 가진 누군가가 캣맘에게 벽돌을 떨어뜨려 살해한 것이다'라는 억측이 시작되면서 인터넷상에서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의 수사에 범인이 공개되었는데 범인은 다름 아닌 당시 만 9세 였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결국 캣맘 혐오범죄로 논란이 일었던 사건은 캣맘 혐오 사건이 아닌 초등학생의 낙하 실험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낙하실험을 했다는 범인은 그 당시 만 9세인 촉법소년이었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50대 여성은 사망하고 20대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큰 사고를 겪었으나  피해자들은 아이들의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촉법소년이 되면서 가해자였던 A군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낙하 실험에 적극 가담했다던 B군역시 소년부에 송치되는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피해자만 억울한 일을 당한 셈입니다. 

 

 

 

 

 

 

소년심판에서는 주인공인 판사 심은석 (김혜수)이 겪었던 과거 이야기로 실제 용인 벽돌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극 중 심은석은 5년 전에 자신은 이미 죽은 상태라고 말해왔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가슴 아픈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심은석의 아들이 아파트 위에서 초등학생들이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은석의 가정 역시 파탄 나며 그녀의 삶 역시도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장난으로 던진돌에 맞아 자신의 아들은 죽었는데 당시 정작 이 사건의  담당 판사였던 나근희 (이정은)은 오히려 피해자 부모였던 심은석과 심은석의 남편에게 법정 밖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한 아이가 살해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단 3분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며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 역시 3분짜리 재판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극 중 피해자의 부모가 판사와 검사였음에도 법이 그렇게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법적 제재를 가해보지도  못하고 아이를 잃어야만 했던 억울함이 심은석을 통해 고스란히 작품 속에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면서 실실 웃는 가해자 아이들의 아무렇지 않은 태도에 심은석은 경악하게 됩니다.

 

 

 

 

 

 

결국 소년범을 혐오한다던 심은석의 태도는 이유가 있던 셈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기에 자식을 잃었던 심은석은 분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범죄로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심은석의 대사에서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나근희 : 죽은아들 대신에 심판이라도 할 생각이었어요? 

 

심은석 :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요. 아닌가요? 

나근희 : 이봐요 심 판사!

 

심은석 : 학습한 겁니다. 그 아이들 배운 거라고요 

 

 

 

나근희 : 초범이었어. 고작 만 11세 다른 판사라고 해서 뭐가 달랐을까?

심은석 : 재판받으러 와서 처분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3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뭘 배웠을 거 같습니까? 법이라고 모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아니구나. 법 참 간단하네 고작 3분이면 재판이 끝나는구나.

 

 

 

 

심은석 : 5년 전 그 아이들이 처음 법정에 섰을 때 니들이 장난으로 던진 벽돌 하나가 한 가족을 어떻게 파탄시켰고 그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부장님은 알려줬어야 했어요. 가정도 학교도 아무도 혼내지 않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법원이라도 그 아이들을 붙잡고 혼내고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왜 부장님은 사명감이 없으십니까?

 

 

 

억울하게 죽은 아이 때문에 소년범을 혐오하게 된 심은석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의 장난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상처였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소년범이라고 무조건 형벌을 감형하거나 피하게 해 주는 게 맞는 처사일까요? 

극 중 가해자들은 5년 전 벽돌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5년 후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 성매매 사건, 몰카사건 등을 주도하며 범죄에 중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은석의 말대로 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기에 감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점점 소년범들의 범죄는 몸집을 불려 많은 피해자들을 양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현실에서도 촉법소년의 경우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바로 두 번째 범죄로 이어지며 점점 범죄에 중독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성장하여 촉법소년으로 더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 바로 성인범죄로 이어져 범죄자가 되는 것이 빈번한 일이라고 합니다.

 

극 중 심은석의 대사처럼 죄를 지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일깨워줄 만한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도 아이들의 가정도 모두 뒷짐만 지고 있는 현실이기에 소년범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초등학생이었던 실제 사건의 가해자는 이제 청소년이 되었을 텐데 이 드라마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상으로 소년심판 실제 사건인 용인 벽돌 사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